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영향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정부 정책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79조2209억원으로 전월 대비 9755억원 늘었다.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뒤 3개월 연속 오름세다. 증가 폭도 5월 1431억원, 6월 6332억원, 7월 9755억원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12조8875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4868억원 늘었다.
이 같은 배경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841건으로 2021년 8월(406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해제 등 내용이 담긴 1·3 부동산 대책,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을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 등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확대에 일조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미국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동조화됐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거시건전성 정책뿐 아니라 준재정정책(공기업 적자·은행채 발행 등), 창구지도 등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정책들이 통화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이면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신뢰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통위가 금리 인상으로 물가안정과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정부·당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으로 정책 엇박자를 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다른 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간 이뤄온 정책 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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