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대혼란’의 불똥이 여성가족부로 튀고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여가부 폐지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못하면서 여가부가 존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여가부 폐지론자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가부는 잼버리 대회를 수행할 정도의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인권 향상 등 특별한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역량을 넘어서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잼버리 파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압도적 무능을 증명한 여가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어 “여가부는 갈등 유발 부처, 무능 부처, 고유업무가 없는 부처로 폐지 공약까지 나온 부처였다”면서 “주무 부처로 준비한 이번 잼버리 행사를 통해 (폐지의) 당위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여가부를 겨냥해 “매년 정부 부처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 때마다 ‘예산이 적다’ ‘권한이 적다’며 오히려 당당하던 부처”라며 “그런데 특별법으로 1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이번 행사가 고유업무가 아니거나, 예산이 적은 행사였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여가부 폐지 논의는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가부 기능 중 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양성평등·가족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이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여가부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와 허 의원 등이 잼버리 파행 논란을 계기로 여가부 폐지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당장의 폐지가 어렵다면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실질적 조직 개편이라도 해야 한다”며 “성범죄는 법무부와 행안부로, 보육은 복지부로, 청소년은 교육부로 각각 기존 부처로 주요 업무를 이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박민지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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