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91곳 중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다.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 전수조사에 이어 민간 발주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LH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주택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아파트 단지 91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아파트 단지 15곳의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곳 중 10곳은 구조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설계 도면이 잘못돼 있는 등 설계 미흡으로 전단보강근을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5곳은 시공 미흡이 원인이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다. 무량판 구조에서는 천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전단보강근을 설치해야 한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32개 기둥에 있어야 할 전단보강근이 15개 이상 빠져 있었다.
이번에 문제를 확인한 곳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LH는 입주가 이루어진 단지 4곳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보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지 1곳은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입주 전인 단지 10곳 중 6곳은 보완 공사 중이다. 나머지 4곳도 입주 전 보완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검단 아파트에 이어 경기도 남양주의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도 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 16개 중 15개가 빠져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해 이미 입주민이 살고 있는 만큼 LH는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흥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의 상수도관 하자 문제도 논의됐다. LH는 상수도관 전면 교체에 나서기로 했지만, 상수도관 납품 업체가 LH 담당자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원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생활의 기초인 먹는 물과 안전의 기본 중 기본인 시설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으며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 달라”고 LH에 지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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