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수해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수해 농가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구체적인 분야별 지원액수 등을 정한 뒤 8월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현재 물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8월 중 시스템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새 방안에는 재난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하천·댐 등 치수기능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방지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당정은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손실보상 현실화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투입이지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예비비를 비롯한 피해복구를 위한 가용 자원이 충분히 남아 있어 수해 지원금 지급에는 문제없다”며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 고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군 정현수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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