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즉석식품을 만드는 A사는 연 매출의 7배가 넘는 물량이 몰리자 지방 산업단지에 공장 증설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그림자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을 많이 사용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허가를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지자체에선 A사가 원하던 부지를 첨단산업 관련 업체에 내줬다. A사는 해당 산단에 이미 들어선 공장을 주·야간 100%로 돌리고 있지만 물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고무줄 행정 규제에 기업만 피해를 본 것이다.
퀀텃담 소재·장비를 독자 개발한 B사는 대기업 납품 기회를 얻으면서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을 10배 이상 키울 계획을 세웠다. 법에서 보호하는 ‘첨단 업종’이라 여유롭게 산단 부지를 물색하다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났다. 지자체 관리지침에 따르면 산단 입주가 어려운 ‘화학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옥상옥 규제’의 전형인 셈이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하다.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정부가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에서 주최한 ‘제12회 니치아우어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국내외 기업인이 느끼는 것은 규제의 총량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질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절차·기준이 불투명한 정부와 지자체의 불량 규제, 행정 간섭으로 집행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지목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개혁이 힘든 배경으로 ‘지자체’ ‘국회’ ‘이해관계자’ ‘여론’의 네 가지 축을 꼬집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이나 그림자 규제, 국회의 쉬운 입법 절차와 포퓰리즘 입법, 이해관계자의 기득권 옹호, 아직도 남아 있는 반기업정서가 규제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상의가 개최한 ‘제1회 규제혁신포럼’에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입증책임제를 ‘민간의 선(先)심사 강화’ 방식으로 손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지난 25년간의 규제 개혁으로 입증된 사실은 규제 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이 미세조정에 그친다는 것”이라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려면 기업 현장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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