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8월 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여야 대치는 더욱 심해진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안에 과방위 전체회의(26일)와 공청회(31일)를 거쳐 다음 달 중 우주항공청 설치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직을 걸며 정치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회 관계자들은 2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 항의 방문했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들은 국회의장실과 여야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우주항공청 설치가 정쟁으로 인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 과방위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8월 중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과방위 간사는 24일 두 차례 회동했지만 첫 전체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청회 일정까지 양보했는데 민주당은 전체회의마저 다 미루자고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장 위원장이 예고한 2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경남 지역 민심을 붙들기 위함이다. 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경남도민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속도전의 또 다른 내막으로는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건이 꼽힌다. 국민의힘 소속 한 과방위원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 과방위에서 여야 대치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견이 적은 우주항공청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장 큰 걸림돌은 장 위원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우리가 요구한 자료 제출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건 몰상식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 위원장이 제안한) 26일은 수해 대응과 촉박한 일정상 어려우니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장 위원장은 이마저 걷어찼다”며 “장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X맨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건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모두 철회해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수록 경남 지역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이날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도 참석했다. 지역 표심과 맞닿아 있는 민주당 경남도당과 민주당 지도부·과방위원들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경남 민심도 중요하지만 KBS 수신료 문제 등 과방위에 산적한 민생 문제를 둘러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민지 신용일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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