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다른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빨라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교권이 무너진 곳에선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며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침해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한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장의 출석도 검토 중이다.
관련법 개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 모두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인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반대해 (학생의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3개 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3개 항은 아동학대 면책조항 도입,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교권 침해 사실 기록, 학부모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다. 국민의힘은 교총의 입장을 수용해 교권 회복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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