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존치’를 선언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당·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맞춰 지난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보 존치·활용으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한 환경부는 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보 처리 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수해 방지를 위한 치수 대책으로 댐 건설과 하천 준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지역 사회 및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5번째 감사 끝에 지난 정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보 해체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해 4대강 논쟁을 종식하겠다는 입장이다.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4대강 본류 외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개 보 중 유일하게 운영이 중단된 세종보 복구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18년 1월 완전 개방된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눕힌 상태로 방치해 재운영을 위해선 대대적인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머지 15개 보는 장기 개방된 보 점검과 퇴적물 제거 정도가 필요할 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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