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당초 검토했던 근로장려금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자녀장려금은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손볼 계획이다. 세수 부족이 우려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약계층 복지를 강조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편은 세수 부족 우려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장려금 현행 유지,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등으로 세법개정 방향을 잡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보통 두 가지 제도를 한꺼번에 개편하는 식으로 세법에 반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축소하는 안까지 검토했었다. 근로장려금은 기재부가 올해 선정한 임의평가 대상 조세 특례 13건에 포함돼 있다. 임의평가는 세금 감면액이 증가해 조세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현황 점검 등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이뤄진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19년(4조5049억원) 이후 4조5000억원 안팎으로 정해져 왔다. 올해 지급액은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올린 지난해 세법개정 덕에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정부로선 지출을 줄이고 싶을 수밖에 없지만,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동결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 자녀장려금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급액(최대 80만원)은 건드리지 않고 수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재산가액 2억4000만원 미만,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현행 기준점을 좀 더 높이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상향안이 확정되면 지난해 귀속분 기준 3만9600가구인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이 예상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기에 과도한 양도세로 거래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세수 부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월 양도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8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이 이달 말 내놓을 규제지역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지역 분류를 우선 손본 뒤 양도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한 만큼 시간이 있다”며 “그간 정부가 밝힌 다주택자의 세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심희정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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