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또 방사능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검토하는 등 ‘입법 대응’ 고삐도 바짝 당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정부는) 국익이 아니라 일본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련 국가들의 공동 조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일본의 방류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책을 내놓자는 취지였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것으로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해양 방사성 물질 실태조사, 수산업 진흥 대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해류와 어족의 이동 경로에 따라 방사능 노출이 확산될 수 있다”며 “ 후쿠시마 인근 8개 현보다 수입 금지 범위를 더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방사성 오염수 피해를 사회적 재난·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농업 재해 대책법’, 농수산품 가공품의 경우 원료 원산지까지 표기토록 하는 ‘농수산품 원산지 표기법’, 오염수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의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IAEA 검증 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방류를 반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고, 민주당은 IAEA의 부실 검증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IAEA 종합보고서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내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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