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3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은 오염수 방류 점검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일본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다. 정상외교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을 제안해 일본의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전달한 요구 사항은 ①오염수 방류 전체 과정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②방사성 물질 농도의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 및 통보 ③한국 전문가의 방류 점검과정 참여 등이다. 여기서 ‘한국 전문가 참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만든 현지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방류 점검과정 참여를 제외한 다른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3일 “(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면서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며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관심은 기시다 총리가 답하지 않은 한국 전문가의 일본 현지 사무소 파견 문제로 쏠린다. 정부는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세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일본의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핸들링 주체는 IAEA이고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본이 바로 ‘예스’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속 조치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의 회담 발언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며 “방류 찬성인지 문제로 가는 건 아직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자창 권중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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