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5월까지 정부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이나 줄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세수 부진이 고스란히 ‘지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출은 줄었지만 국가채무는 한 달 새 16조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누적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5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2014년부터 10년간 발생한 전년 대비 총지출 감소 폭으로는 단연 최대다. 지난달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세수 결손을 돌파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임의로 쓰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4월 당시 26조5000억원이었던 누적 총지출 격차는 한 달 만에 곱절로 늘었다. 5월까지의 지출 진도율도 45.0%로 지난해(50.2%)에 비해 5.2%나 줄었다.
정부는 총지출 격차가 벌어진 원인이 추경을 하지 않은 데 있다고 설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맘때 이미 집행됐던 추경이 올해는 애초부터 편성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까지 총지출에는 2월 집행된 1차 추경과 5월 집행된 2차 추경이 모두 포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손실보전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사라진 점을 감안해도 올해 정부 지출은 예년보다 진도가 더딘 편이다. 올해 5월 지출 진도율은 본예산 기준 2014년(44.0%) 이래 가장 낮았다. 공교롭게도 2014년은 종전 최대인 10조9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해였다. 올해도 세수 부진이 지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까지의 총수입은 법인세 등 세수 감소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 줄어든 256조6000억원에 그쳤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출이 줄어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정부 부채 역시 근심거리다. 한국의 국가채무(D1)는 5월 말 기준 1088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원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의 증가 폭은 69조9000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까지 남은 금액도 1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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