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저출산·고령화로 47년 뒤에는 한국의 노인 인구가 일 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인 인구 유입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0.5%였던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2070년에 24.4% 포인트 줄어든 46.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65.0%에서 61.4%로 3.6% 포인트 감소하는 전 세계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감소 폭이 훨씬 가파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8.4%에서 46.4%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47년 뒤 한국에선 부양이 필요한 인구가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인구보다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초저출산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 최소인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2년(1.30명)에 비해서도 4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출생아 수 역시 10년 전(48만5000명)에 비해 48.6% 감소한 24만9000명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 유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에 해당하는 E-7 비자 쿼터를 연내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다. 올해 164만명(3.2%)인 외국인 인구는 2040년에도 216만명(4.3%)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 조사에서도 한국은 37개국 중 34위(2.4%)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배타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외국인을 같은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5.3점 수준이었다. 2021년(5.7점)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후퇴한 수치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8.1%에서 지난해 10.0%로 증가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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