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와 최근 구성된 ‘후쿠시마 공동행동(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의 인적 구성이 80% 이상 같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특위 8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 2023년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15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 주관적일 수 있지만 80% 이상 일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민 대표는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개 시위에 모두 참여한 단체는 진보연대 계열과 참여연대 계열을 포함해 총 16개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도 “효순·미선 사건 때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 한·미 FTA 때는 ‘맹장염 수술비가 1000만원, 감기약이 10만원 된다’, 광우병 때는 ‘미국 치매 환자 500만명 중 25만~65만명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또 사회적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전 시위들보다 최근 진행 중인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서 정치권의 개입도가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 대표는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치권은 거의 역할을 못한 반면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정치권이 주도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또 “(그동안 시위를 이끌었던) 박모씨 등이 정당으로 이전하면서 ‘정당의 시민단체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도 “당시 주력 시민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며 “(민주당은) 남아 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일·반미·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정부에 ‘수산물 안전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국 위판장·직판장 수산물 안전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고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부터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단 항의 방일을 비롯한 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제기구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더니 급기야 선동 정치 수출 행보에 나섰다”며 “제1야당은 국제적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전날 이순신 장군 그림을 배경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연 것을 거론하며 “이순신 장군을 반일 선동에 이용하는 것부터가 역사 오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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