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서방 동맹국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집속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 살상을 가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한 국가가 많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고 한시적으로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논란은 잠재우지 못했다.
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미국의 결정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영국은 집속탄의 생산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한 123개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에 찬성하지만 집속탄은 반대한다”며 “(전쟁은) 집속탄으로 수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수년 동안 터지지 않은 폭탄이 어린이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반대 뜻을 밝혔다. 다만 슈테펜 헤베스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그런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지만 미국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확산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등 민주당 하원 진보모임 소속 19명은 이번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에 국내법으로 사용 및 생산, 반출을 엄격히 제한한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 승인 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155㎜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만 지원이 한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에서 여러 개의 작은 포탄이 터져 나와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살상 범위가 넓고 무차별적이다. 특히 불발탄 비율이 일부 40%가 넘어 전쟁 이후에도 장기간 민간인 살상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대부분 국가가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는 30~40%의 불발률을 보이는 집속탄을 사용해 왔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집속탄은 불량비율이 2.5%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우리는 집속탄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의 점령을 해제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러시아 영토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결정은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