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삼중수소는 기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대로 방류되면 해류를 따라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고 10년 뒤 제주 남동쪽 100㎞ 해상에 극미량의 방사능이 도달하는데, 그 농도는 국내 해역 평균 방사능 농도의 10만분의 1도 안 돼 사실상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검토 결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됐지만, 국내 해역 모니터링에서 지금까지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고,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으며, 수산물 7만6000건의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정부가 과학적 검토를 거쳐 같은 결론에 도달한 상황에서 과도한 공포를 갖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 이제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접근할 때가 됐다. IAEA와 정부의 결론은 일본의 ‘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물이다. 실제 방류 과정에서 계획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거듭 확인하고, 방류 이후 해양 상황이 예측과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면밀히 구축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응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안전성을 높일 기술적 보완 사항 몇 가지를 일본에 권고키로 했다.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방류 계획의 변경이나 방류 과정의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려면 양국 간에 확실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일본 근접 공해상 8곳에서 매월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해역과 수산물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배 이상 늘리는 등의 감시망 강화 조치도 철저히 시행해 그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철야농성과 결의대회를 열어 “무책임한 IAEA 보고서” “IAEA 신봉하다 큰코다친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마침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했다. “한국의 오염수 우려를 잘 안다”면서 “야당과도 만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그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한다. 걱정되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짚어볼 좋은 기회 아닌가. 만약 회피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이 돼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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