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이 안고 있는 고가 요금제, 품질 저하 등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독과점 체제’로 진단하고 수술대에 올린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당근’을 선보인다. 시장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도록 알뜰폰에 힘을 실어준다. 국민의 편익을 늘리고,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고착화한 카르텔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지출 규모가 2020년 12만원에서 지난해 12만8000원, 올해 1분기 13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통신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독과점 구조’에 있다고 본다. 경쟁 없이 이동통신 3사가 시장을 나눠가지면서 국민 편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독과점 해소의 열쇠로 ‘경쟁’ 카드를 꺼냈다. 진입장벽을 낮춰 이동통신 3사와 설비·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를 키울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에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신규 사업자가 초기부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 유통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알뜰폰 생태계도 강화한다. 일몰된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도매제공의무를 부활시키고, 자체설비 보유 대형 사업자에게는 도매가격을 추가로 인하해 경쟁력을 높인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대신 망 사용료(도매대가)를 내고 마진을 얹어 요금제를 판매한다. 이 때 도매대가는 협상력 약한 알뜰폰 사업자 대신 정부에서 통신망 의무 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매년 협상해 결정하는데, 지난해 9월 제도가 일몰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부활하고, 의무 제공 사업자를 3사로 확대하는 식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의무는 세진다.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이용자의 단말 종류와 상관없이 LTE,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동통신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어 국민 편익을 높이려 한다.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민간 기업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 구도를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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