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원전 없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만 가동했을 경우 107조원이 넘는 비용을 더 지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감안했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연장 가동은 불가피한 선택지다. 원전 가동 연장 절차를 단축하고 추가 연장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이에 앞서 계속 연장이 ‘안전’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전제돼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계속운전 주민 수용성 증진 세미나’ 첫 발제자로 나선 정원수 한국수력원자력 설비개선처장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하지 않을 경우 대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 중 지난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를 포함한 10기는 2030년 전에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정 처장은 과거 전력 평균 판매 단가를 근거로 들었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의 평균 판매 단가는 지난해 기준 ㎾h당 52.5원으로 LNG 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의 평균 판매 단가(239.3원)보다 ㎾h당 186.8원 저렴하다. 정 처장은 연평균 원전 전력 판매량(576억4016만㎾h)을 감안했을 때 2013~2022년에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이를 LNG 발전소로 대체했다면 107조7000억원가량 전기요금이 더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감안하면 원전이 멈출수록 전기요금도 올라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계속운전 승인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은 20년 단위로 연장을 승인하는 미국·캐나다와 달리 10년 단위로 연장을 승인하고 있다. 심사 지연 시 사실상 운영 가능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해외처럼 20년 단위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앞서 원전 주변 주민을 비롯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방류수 속 삼중수소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시점인 만큼 더욱 설명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대근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은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을 운영함에 있어 이해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신뢰를 증진하고 주민과의 상생 방안 협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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