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KBS는 개정안 통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분리징수는)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정부는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KBS의 재정 문제 등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론에 따른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점을 거듭 강조면서 “TV 수신료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택권 차원에서 분리(징수)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뒤바뀌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체제를 영구히 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징수를 근거도 없이 궤변 수준의 억지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는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현재 연간 6000억원대에 달하는 KBS의 수신료 수입은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KBS 의견진술 요청이 거부됐고 혼란을 우려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신료를 분리징수했을 때 KBS 공적 재원이 지금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속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의결하는 건 공영방송의 존립과 독립성을 크게 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취생 김모(26)씨는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의를 신청했다”며 “소비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 돈을 낼지 선택할 권리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 현재의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임세정 신용일 성윤수 기자, 세종=박세환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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