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청년·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정부 방침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층에 대한 주거·자산형성·일자리·교육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주택 매매·전세 계약을 돕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자금 공급을 기존 2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연소득 기준은 전세와 매매가 각각 6000만원, 7000만원인데 이를 1500만원씩 상향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던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해 청년들의 ‘전세 불안’을 잠재운다는 취지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간 납부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거 외 분야에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여기에 단기복무 군 간부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하고, 공인성적이 최대 5년까지 인정되는 자격시험 목록에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추가해 청년층 취업을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등 기존의 청년 지원책은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극심한 수해에 시달렸던 저소득층 반지하 가구를 위해 하반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만을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은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기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에 적용되는 부가세 공제특례도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민간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짓고 장기전세를 공급하는 서울시의 ‘상생주택’ 모델을 확산하고 하반기 내로 공공임대에 입주할 3만8000가구를 모집하기로 했다. 물가 억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올해 내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5% 안팎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확대해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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