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노인 장기요양기관인 키르슈베르크 노인거주공원 거주시설 102호 문을 열자 벨쉬(87)씨와 그의 아내(84)가 환하게 맞이했다. 1년 전 이 시설에 입소했다는 부부는 옛집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마지막이 될 집을 가득 채웠다. 벽에는 젊은 시절 부부의 모습부터 자녀, 손주들의 사진이 액자로 전시돼 있었다.
독일은 이미 2012년에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20.9%)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22.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1%보다도 3.9%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고령 비율이 17.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독일은 한국보다 10여년 먼저 ‘노인을 위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1년 전만 해도 벨쉬 부부는 자신의 집에서 지냈다. 독일의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나뉜다. 가족 책임을 중시하는 영향 때문에 재가복지 비중이 높다. 한국과 달리 숫자가 커질수록 요양등급도 높아지는데, 5등급을 돌보는 가족에겐 월 901유로(약 128만원)가 지원된다. 재가복지 이용의 경우 본인 부담이 없는 반면 시설에 들어가려면 본인 부담액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노인이 집에서 머물 수는 없다. 벨쉬씨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해 집안일을 할 힘도 없었고, 불편함도 커져 시설로 오게 됐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노인을 위한 재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 시설 공용공간에서는 15명의 노인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큰 천의 끝부분을 각자 잡고 있었다. 놀이를 통해 작은 근육을 발달시키는 시간이었다. 각자 잡은 천을 흔들자 가운데 놓여 있던 공이 튀어 올랐다. 공이 천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인들은 공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천을 자신의 몸쪽으로 당겼다.
고령자들이 머무는 시설인 만큼 임종을 맞는 이들도 상당수다. 프랑크 베르네케 노인돌봄 부서장은 “정원이 120명 정도인데 이 중 매년 절반가량이 사망한다”며 “하지만 임종실을 따로 두지 않는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방은 그 사람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자격도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진행된 스웨덴 역시 독일과 비슷한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시설 입소를 지양하고 대신 자신이 살던 환경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의 사생활과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다. 시설 입소 자격은 65세부터 주어지지만 대부분 85세 무렵 시설행을 택한다고 한다. 이때 재가서비스,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두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코뮨)에서 부담한다.
지난달 12일 스톡홀름 우플랑스 브로 코뮨 내 노인시설에서는 노인들이 노래에 맞춰 오른팔과 왼팔을 번갈아 가면서 뻗고 있었다. 앉아서 즐기는 줌바 댄스 시간이었다. 미리암 브로크나스 노인돌봄실장은 “본인이 사용하던 짐을 다 가져와서 최대한 집처럼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며 “치매 노인과 신체가 불편한 노인을 따로 관리해 각자 특성에 맞춰 요양보호사들이 훈련을 돕는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치매 노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간단한 대사를 하는 뮤지컬 공연도 하고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브로크나스 실장은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고 건강한 노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들은 우울증, 치매를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고독을 해소해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시 연령 손보는 두 나라
독일은 이미 1960년대 연금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출액의 일정액(12%대)을 제외하고는 기금을 쌓아두지 않고 급여액을 그때그때 조달하는 재정방식이다. 대신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은퇴 연령을 늘리고,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럴프 슈마흐텐베르크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차관은 최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66세인 정년을 2030년에는 67세를 목표로 매년 2개월씩 늘려가고 있다”며 “48% 수준의 소득대체율(OECD 발표 수치는 41.5%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도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줄어 2028년 40%로 조정된다. 독일은 이와 함께 400만명의 개인사업자를 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는 법안 제정도 추진 중이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정년을 67세로 연장했다. 연금 개시 연령 역시 67세다. 스웨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1년 기준 41.3%다. 1998년 연금개혁 이전에는 소득대체율이 무려 65%에 달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령화 수준이 심화하면서 연금개혁을 통해 부담 수준을 낮춘 것이다. 보험료율 역시 13%에서 18.5%로 인상했다. 이 차관은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 역시 미래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를린·스톡홀름=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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