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태양광사업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5824억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에 이은 2차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 사업은 약 6조원 규모였다.
2차 점검에서 확인된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는 총 5359건, 5824억원 규모였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이 가장 규모가 컸다.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총 3010건,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는 식이었다. 박 차장은 이중 대출받을 때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세금 낼 때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보조금과 관련해 2017~2021년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가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한 경우, 보조금을 허위 정산한 경우,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전력 분야 연구·개발(R&D) 사업비의 이중 수급, 기타 전력기금에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전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 등도 부정 사례로 포함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85건에 대해선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점검의 연관성에 대해 “이 점검 결과도 거기(조사)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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