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 등이 제기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정권에 기여하는 등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서훈의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면밀한 공적 검증과 조속한 서훈 취소 절차로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1923~1999)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그러나 2017년 사회주의 활동 이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8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허위 공적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초기였던 1960~70년대에는 자료가 미흡해 부실 심사나 중복 포상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는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전월순(1923~2009)씨 사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수씨는 대통령 표창(1963년)·건국포장(1977년)·건국훈장 애국장(1990년)을 받았고, 전월순씨도 건국훈장 애족장(1990년)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두 사람 공적조서 기록의 진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짜 유공자’ 논란이 일었다.
보훈부는 또 “공과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선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동농 김가진(1846~1922) 선생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2019년부터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해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해 왔다. 친일 행적이나 허위 공적 등을 재검증해 독립유공자의 영예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객관성·공정성 시비가 제기되면서 일정이 대폭 지연됐고, 현재까지 진척률은 25~3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연내 신설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적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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