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위협하는 외국에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대외관계법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 등 서방의 각종 제재에 맞대응하는 법적 수단을 강화하고 대만 및 인권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더 공격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한 3차 회의에서 대외관계법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대외관계의 기본 원칙과 목표, 정책 방향을 망라한 이 법은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의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특히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세계 각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해 외교 관계를 종료하거나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은 그간 미국이 자국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반외국제재법이 입국 금지, 비자 발급 거부, 개인자산 동결 같은 보복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대외관계법은 더 넓고 포괄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때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경제 보복과 한류제한령(한한령)을 가하고 2020년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주산 석탄, 소고기 수입 등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치가 대외관계법을 근거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훠정신 중국 정법대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일부 서구 패권 세력은 법을 들먹이며 독자 제재와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통해 내정에 간섭했는데 중국은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과 효과적인 차단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며 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외관계법은 또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하거나 참여하고 관련 조약 및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선의로 이행한다’며 ‘국가가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이 중국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왕장위 홍콩 성시대 교수는 SCMP에 “중국 헌법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헌법 우위 원칙을 매우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이 부분이 법에 규정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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