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까지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고위 상임위원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단에는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복지부와 기재부를 비롯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18개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기획단에는 4개 분야 11개의 작업반이 운영된다. 저출산 완화 분야에서는 임신과 출산 양육반, 일·가정 양립반, 주거·자산 형성반이 논의를 본격화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분야에서는 외국인 정책반 등을 운영한다.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제는 육아부터 지역 소멸, 병역 자원 감소까지 인구구조 변화를 포괄하는 과제를 논의한다. 고령자·여성과 관련해서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재취업이 과제에 담겼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도 포함됐다.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국방인력 재설계도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동단장인 이 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한국의 인구 문제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인구 위기를) 한국의 신용등급을 좌우하는 핵심적 위험요인으로 경고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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