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원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의협 내부에서는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고교 졸업생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고교 졸업생을 40% 이상 선발하는 걸 의무화했는데, 이 비율을 좀 높여볼까 한다”고 언급했다.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방대학 의약 계열은 지역 인재를 40% 이상 선발하게 돼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지방 수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가 비수도권에 가는 비율은 현재 40% 수준인데, 이를 50%까지 맞춰보겠다”면서 “전문의들이 필수 과목, 지역에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는 물론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의사 수를 늘려도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 단체와 의대 정원 확대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에서 나오는 목소리와는 온도 차가 있다. 의협은 “정원 확대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고, 공공 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식적으로는 정원 확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협 외에 다른 논의 주체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의협 내부에서도 대응 수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현실적으로 정원 확대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만큼 의협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애초에 정원 확대 논의를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기류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의협 측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의사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의료 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12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29일 열린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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