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혁신하고 비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제도적 미비점, 사업관리에 대한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산업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 차관은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거나 수사 의뢰한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직권남용한 사항이 발견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성실히 감사받고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속도가 과속했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실현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전을 두고는 “우리나라 여건에서 원전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공급의 든든한 기반으로서 원전 이용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3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차관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전기요금을) 많이 올렸다”며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했다.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5번에 걸쳐 ㎾h당 40.4원 올라 39.6% 인상됐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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