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등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가 올 하반기 출범한다. 또 반도체 산업에 앞으로 5년간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반도체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등을 내놨다. 이를 통해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번 발표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지능형 반도체(PIM) 설계기술 연구개발에 2028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에는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등 유망 반도체 기술 선제 확보 명목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도 기존 8%에서 15%로 올렸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는 기업에는 2027년까지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전력 공급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기업과 함께 10년간 2228억원을 투입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도 펴고 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확대 등을 통한 반도체 인력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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