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금융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장기화하는 제조업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 못지않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7년까지 콘텐츠·관광·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ICT)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약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규모를 연 8% 수준으로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범국가적 지원 정책을 다루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주요 수출 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는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이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세제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서비스 무역 통계 고도화, 서비스 산업 특화 지원책 신설 등의 각종 지원 방안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내수 산업이지만 수출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새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비스업 수출액은 1302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액의 16%를 차지했다. 60%가 넘는 내수에서의 비중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다. 세계 수출액 순위에서도 15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상품 수출(6위)에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서비스업 수출액 2000억 달러(세계 10위), 2030년에는 2500억 달러(세계 7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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