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전수조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여파로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先) 김남국 의혹 정리, 후(後) 전수조사’ 입장이라 결의안에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무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할 것을 결의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변동내역 등을 조사할 경우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 배경과 관련해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즉각’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왜 결의안에 동의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결의안은)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행위”라며 “우리 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게 된다”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개정해 조치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9일 ‘김남국 코인’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진상조사단에 위메이드 관련 의혹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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