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회 재투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간호법 재투표를 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정부와 강하게 맞서 싸우라는 강성 지지층과 간호사 단체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된 수순이었는데, 167석을 갖고도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당 지지층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함께 싸워온 간호사 단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도 재투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수가 11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야당 단독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까지 재투표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여권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날 경기도 안성의 농가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당연히 국민께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밀어붙이기’에 따른 민심의 역풍은 민주당에도 부담이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있겠지만,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엄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의료 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최승욱 박성영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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