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간) 태국 총선에서 진보 정당 전진당(MFP)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이 된 가운데 태국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된 ‘왕실 모독죄’ 등 군주제 관련 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는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형법 112조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왕실 모독죄’로 알려진 형법 112조는 태국 왕실을 모욕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한다. 피타 대표는 “의회를 통해 군주제와 대중의 관계에 있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포괄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왕실에 대한 여론의 불만은 70년 넘게 존경받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사망하고 2016년 마하 와치랄롱꼰(라마 10세) 국왕이 즉위한 이후 높아지기 시작했다.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은 400억 달러 이상의 왕실 자산을 사유화하고 일부 군대를 직접 지휘해 논란이 됐다.
2020년 수만명이 참여해 왕실 개혁과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등을 요구한 시위 이후 군주제를 둘러싼 논란이 부각됐다. 태국 당국은 당시 시위 직후 형법 112조 위반 혐의로 미성년자 17명을 포함해 223명 이상을 기소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대학생은 이번 총선에서 전진당 후보로 출마했다.
태국 왕실은 그간 군부 쿠데타와 군부 정권을 암묵적으로 승인해 왔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왕실은 공식적으로 비정치적이지만 왕은 국가원수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12차례 이상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왕실은 군부 쿠데타를 승인함으로써 중재자 역할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십년 동안 태국 왕실과 군부는 공생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군부는 태국 왕실의 진정한 수호자임을 대중에게 자주 상기시켜 왔다”고 전했다.
수라짯 밤렁쑥 쭐랄롱꼰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를 ‘방콕의 봄’으로 명명하며 “군 지도자들은 탱크에서 내려 선거용 트럭에 올랐지만 반대하는 유권자들에 의해 진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진당의 군주제 개혁 추진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전진당은 총선을 통해 하원 500석 중 151석을 확보했으나 군부가 선출한 상원 의원 250명과 하원이 함께 총리를 선출하는 현 규칙에 따라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376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피타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전진당에 이어 141석을 차지한 기존 제1야당 프아타이당을 비롯해 5개 정당과 연합을 결성해 하원 500석 중 309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야권 연합을 이룬다 하더라도 야당 간에도 의견이 달라 군주제 개혁 추진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패통탄 친나왓 프아타이당 대표는 “왕실 모독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형법 112조의 완전한 폐지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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