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금리 수준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금리 조정 전후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원 이하인 경우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연 4.15~4.45% 금리 수준에 각종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저 연 3.25%~3.5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품 금리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이 사라졌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전월(3.56%) 대비 0.12% 포인트 낮아졌다.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97~6.79%였고,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연 3.63~5.79%로 집계됐다.
사실상 시중 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진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행 초기 신청자와 금리 조정 이후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서로 달라지면서 생기는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말 출시 후 3개월 만에 연 공급 목표(39조6000억원)의 78%를 채웠다. 최근 소진 속도가 다소 느려졌지만 오는 6~7월에는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 대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은 2조4000억원 증가하며 올해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 중 주담대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서 각각 1조7000억원, 4000억원 감소했지만 일반개별주담대(3000억원) 및 정책모기지(4조7000억원) 급증 영향으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리 조정과 별개로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MBS 같은 우량물 발행 확대는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여 민간 기업의 회사채 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MBS를 연중 분산 발행하고, 해외 조달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채권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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