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 유연성·공정성·안전성을 강조했고, 교육개혁으로는 아동 돌봄과 교육의 국가 책임 체계 강화, 지역 대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골격과 합의 도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재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3대 개혁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국정 과제다.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과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침체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어렵다. 문제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을 천명한 이후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신년사 등 주요 계기마다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개혁의 추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혁 작업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경우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혁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주 69시간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혁안은 다시 의견수렴 단계로 되돌아갔다. 연금개혁 역시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고갈된다는 위기감만 높아진 상태다. 교육개혁도 추상적인 목표는 있는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 연금, 교육 등은 국민 대부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들이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권 카르텔의 저항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기득권화된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이나 입법권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조건 반대’가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을 배제해서는 개혁이 진전되기 어렵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과 과정도 지금보다 정교해야 할 것이다. 집권 2년 차에 필요한 것은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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