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쓰이는 ‘에너지및자원개발특별회계(에특회계)’가 올해 3조원 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 분야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사업에 기금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특회계 적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4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에특회계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따르면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한 에특회계는 지난해 1조7558억원가량 적자를 냈다. 올해는 2조9239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
에특회계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등을 모아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쓰자는 취지로 1995년 도입한 정부 기금이다. 태양광 주택 보급이나 폐광지역 지원, 에너지 국제회의 개최, 가스 안전기기 보급 사업, 가스 시설 지진 대응 비용 등이 에특회계에서 지출된다. 해외유전 개발과 LP가스 품질검사,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예산도 에특회계에서 나간다. 그만큼 에특회계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책임지는 버팀목 같은 재원이다.
2021년 에특회계 세입은 5조5038억원에 달했다. 정부 예산 내 기금 60여개 가운데 교통시설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급 지원 사업이 에특회계로 편성되면서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전기차 등 구매 지원과 충전소 설치 예산은 9000억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3조1000억원으로 뛰었다. 올해 에특회계 세출(5조7704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친환경차 지원 명목으로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에특회계 적자 사태를 우려하며 “안정적인 회계 운영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에특회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국회에 보고했다.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다른 부처와 논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나 환특회계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부처 간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향후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일각에선 적자를 막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일부를 에특회계로 전입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원래 3%가량이 에특회계 자금으로 편성됐지만 2014년부터 중단됐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 확충을 위한 에특회계가 본연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용처를 조정하고,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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