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사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의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국방 당국자들과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계엄 상황까지 대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보도되고 논란이 일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에 참석한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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