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후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다. 하지만 가계부채 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상 가계부채임에도 공식 통계에는 가계부채로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가계 빚은 3000조원에 육박한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친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부채의 질은 개선되는 추세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867조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2021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세가 둔화하며 역대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 영향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규모는 안심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 105.8%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다. 지난해에도 이 수치가 105%를 웃돌았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빚’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292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은은 경기 둔화를 우려해 역대급 한·미 금리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감안해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완만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각종 대출규제 완화 탓에 앞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취급이 늘며 지난 3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80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월 은행권의 주담대가 9년1개월 만에 뒷걸음친 이후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침체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가계부채 위험 요인이 앞으로 1~3년 내 현실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전문가들은 68.3%에 달한다.
다만 현 정부 들어 부채의 질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57.5%로 전월 대비 9.2% 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6년 7월 이후 6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금융 당국은 최근 금융권 장기 주담대의 고정 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늘리도록 행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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