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KDB산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구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산은의 부산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가운데 금융당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타깃이 된 셈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3월 확정한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를 위해 이전 추진 기관에 금융위를 포함시켰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부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 공간계획이다.
이 구상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고 핀테크,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금융밸리를 확대해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으로 산은과 함께 금융위가 명시됐다. 부산시는 “부산에는 1차 금융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자리잡았으나 부산국제금융센터의 국내외 금융기관 집적 및 클러스터 기능이 미흡해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 도약에 한계점이 노출됐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부산금융 중심의 국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금융위 이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에 집중된 민간금융사와 금융감독원 등과 수시로 접촉해야 하는 금융위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들이 차례로 지방으로 떠날 경우 금융위 이전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이전은 명분도 없고 실질적으로도 지방에 도움이 안 되지만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별다른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산은 본점 이전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서울의 정책금융기관들의 지방 이전도 구체화되고 있다. 부산에선 산은 외에도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구에선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업은행을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정책금융기관 이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추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산은뿐 아니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도 설치 근거법에 본점을 서울로 하라고 규정돼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산은 본점 이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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