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개인회생·파산에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 한도와 대상 자격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들이 일반회생을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투자자가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드러나면 회생·파산에 차질이 생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증권 사태로 1500명 넘는 투자자가 2조원 넘게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약 500여명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채팅방에서는 피해보상 소송과 함께 회생 등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당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은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3가지다.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가 정해져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며, 최장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다.
일반회생은 주로 거액의 빚을 진 사람들이 이용한다. 보통 고소득 전문직이나 법인 대표자가 이 제도를 많이 찾는다. 법원이 인가를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회생 중에서도 채무가 50억원 미만이면 간이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급여 소득자에는 해당이 안 된다.
SG사태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지는 회생이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 능력이 없고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 관련 고소득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SG사태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으니 회생을 먼저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투자자 중에서도 비교적 소규모 투자로 채무를 진 이들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무 규모가 몇십억대로 클 경우, 채무 상한선 요건이 없는 일반회생이라는 선택지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경우 채권자가 주로 증권사들인데,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부 금액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반회생 신청에 동의할 수도 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이 ‘공범’이 아닐 때 해당하는 이야기다.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공범으로서 유죄를 받을 경우 빚을 변제해주는 회생·파산에 일정 부분 제약이 생긴다.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더라도 불법 행위에 활용된 채무는 갚아야 할 의무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일반회생은 유무죄 관계없이 채권자가 동의하면 변제가 가능하지만, 채권자들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SG사태 관련 큰 쟁점 중 하나는 가수 임창정 씨를 포함한 일부 고액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합동수사 결과 이들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신분증·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방조죄 적용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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