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순위 10위권으로 꼽히는 한국의 국제금융기구 내 위상은 여전히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가장 공을 들인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도 일본의 독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된 지분 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후발주자의 한계라는 평가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말까지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입한 국제금융기구는 총 71억2000만 달러를 출자한 ADB다. 한국은 1966년 아시아 빈곤 퇴치를 위해 출범한 ADB에 전체 자금의 5.0%를 출자했다. 일본(15.6%), 미국(15.6%), 중국(6.4%) 등에 이어 8번째로 큰 지분이다. 덕분에 한국은 전체 투표권의 4.3%를 보유한 ADB 영구이사국의 지위를 얻었다.
다만 현재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인도(6.3%), 호주(5.8%), 인도네시아(5.4%)가 한국보다 지분율이 높다. 한국은 총재직과도 인연이 없었다. 초창기부터 최대 출자자로 나선 일본은 출범 이래 10대째 총재직을 독식했다. 반면 한국은 부총재만 세 번을 배출했고 이마저도 2003년을 끝으로 명맥이 끊겼다.
출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의 입지는 더 좁다. 한국은 지난해 말까지 52억7560만 달러를 IBRD에 출자했다. 하지만 지분율은 1.7%로 미국(16.4%), 일본(7.7%) 등 기존 강대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기구 내 입지 역시 이사직 한 자리를 호주와 번갈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번 굳어진 지분 구조를 깨기 어려운 국제금융기구의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ADB와 IBRD는 모두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 출범했다. 당시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료된 지분 구성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증자를 하려면 다른 회원국이 그만큼 제 몫을 포기해야 하는데, 지분이 곧 투표권인 기구에서 그런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한국이 ‘블루오션’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6년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AIIB에 7억5000만 달러를 출자해 지분율 5위(3.9%)에 올랐고 영구이사국 지위도 확보했다. 2020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6억3000만 달러를 출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구는 IBRD와 ADB”라며 “한국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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