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가 이번주 내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급속히 오른 기름값에 민생 우려가 불거지면서 조치를 연장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정부에 인하 조치 연장을 요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가파르게 오른 유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정상화’ 카드를 만지작대던 정부의 뜻을 꺾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2주차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10.1원까지 올랐다.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인하 조치는 휘발유에 25%, 경유에 37%의 인하율을 적용해 각각 리터당 205원·212원의 인하 효과를 낸다. 인하 조치가 없다면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9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름값이 오르면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총지출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가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인하 조치 연장 내지는 경유의 인하 폭을 휘발유와 같은 25%로 줄이는 등의 단계적 폐지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면 폐지는 어려울 듯 보이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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