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육기관 통계가 최근 15년간 동일한 수치에 머무르는 등 북한 관련 통계가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글로벌 정보전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작 외교안보상 중요한 북한 통계는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통계청 북한통계포털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34개 기관에서 북한 통계 610종을 수집해 공개하고 있다. 통계는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과 국제기구가 제공한 자료로 구성된다.
그런데 최근 15년간 북한의 교육기관 통계에는 동일한 수치가 그대로 사용됐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의 소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4800개, 4600개에서 변화가 없었다. 의사·약사 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9만7200명에 머물렀다. 이전 5년간은 8만8600명이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통계이지만 이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커지고 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북한의 폐쇄성이 높아지면서 정보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이 지난해 공개한 ‘북한통계 서비스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보고서는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매년 기존 수치를 가감하는 수준에서 통계가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과 부처 간 소통 부재도 문제다. 북한 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청 직원은 2명뿐이다. 통계청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한통계발전협의회는 매년 한 차례만 열린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올해 초부터 실무자 간 소통을 위해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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