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처음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음을 공식화했다. ‘북한 비핵화’와 ‘미·북 관계’ 등 문재인정부 때는 사용하지 않은 용어도 백서에 담았다.
통일부가 14일 공개한 ‘2023 통일백서’ 1장에는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발간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규정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북한의 ‘도발’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올해 백서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올해 백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해까지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공식 사용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백서에 ‘북한 비핵화’를 사용한 것은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를 ‘미·북’ ‘미·북 관계’란 용어로 바뀐 것도 주목된다.
올해 백서에선 북한 인권 문제도 강조됐다.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