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미는 특히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11~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 뒤 13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KIDD는 한·미 간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선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KIDD 세부회의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이 한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내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후반기에도 실전적 연합연습 및 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 국방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조성 계획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 방안도 다뤄졌다. 우리 군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미는 14일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3국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의에선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전망이다.
한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수석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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