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전 경제학자 슘페터가 밝힌 기술혁신이 이끄는 시장경제 원리는 현재 신냉전 체제 아래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기술우위를 위한 강력한 기제로 관련법을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이 그 일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범부처 역량의 총결집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 2월 그 전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기술주권 확립을 목표로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과 전방위적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관리해 나간다. 또한 5개년 기본계획과 기술별 임무중심형 로드맵 수립을 통해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전략기술 육성 체계를 통합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전략기술별로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함으로써 부처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이 집중·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구체적 임무와 시한을 부여해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본격 가동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각종 특례도 부여한다. 아울러 민간 참여 촉진과 산·학·연·관의 적극적 협력을 토대로 성과 확산, 표준화, 특허권 확보 등 전 주기적 관리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신산업 창출로 연계한다. 핵심 인재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및 경제·안보 관점의 국익 실현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끝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 집중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4일 개최한 ‘제1차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차세대 이차전지·6G 통신·한국형 도심항공교통·달탐사 2단계 사업을 첫 번째 후보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하반기까지 총 10개 내외의 범부처 사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30년 전 ‘G7 프로젝트’가 반도체·TV 기술 개발로 주력산업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처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전략기술을 키워낼 것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명운을 좌우하는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대전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서 인재 양성까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별법이 든든한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과거 기술입국으로 경제주권을 일궈낸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12대 국가전략기술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기술 G5, 초일류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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