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4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날 ‘돌덩이’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 총리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 총리는 3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에게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며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돌덩이’ 표현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비유”라고 비판했고, 한 총리는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4일 질문자로 나선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인 국민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민을 지칭한 바 없다”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또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면서 6차례에 걸쳐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고 외쳤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똑바로 얘기하라”고 소리쳤고, 한 총리는 즉각 “똑바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도 부족해 발언 진의를 비틀어서 비판하고 있다”며 한 총리를 엄호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 총리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에 관한 질의에 “(개정안은) 농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정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이 “어떤 이유로 과잉 생산이 유발되고 재정이 낭비된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전문 연구소의 계산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쌀의 초과 생산량이 평균 11.3%에 이른다. 개정안이 정한 3~5%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강제 매수라는 제도가 매년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것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 쌀 강제 매수는 농민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야당 의원이 “농민을 억압하는 윤석열정부”라고 외쳤고, 여당 의원석에선 “뭘 억압하나. 공부 좀 하라”는 맞고성이 나왔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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