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EU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안보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경제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3일 “EU 정상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동북아시아를 찾으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한하는 EU 지도자로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통상 EU는 다른 국가와 정상회담 때 두 지도자가 함께 참석한다.
한·EU는 EU 지도자의 방한 기간 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EU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G7 정상회의(5월 19∼21일) 직전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U 정상의 한국 방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EU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했고, EU 회원국인 스웨덴이 지난달 21일 대표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EU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EU 협력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정상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공동 대응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던 EU의 통상 관련 법안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EU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중립산업법(NZIA), 핵심광물원자재법(CRMA)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탄소 관세’다. EU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정상 일정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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