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유행이 더 안정되면 7월에는 완전 해제된다.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엔데믹(감염병이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단계) 선언은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우선 1단계 조처로 5월 초에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언급한 5월 초는 제15차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개최(4월 말) 이후다. 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다면 3단계 중 1단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1단계에서는 우선 코로나 격리 의무가 5일로 단축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격리 유지와 관련해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며 “5일 격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병원과 감염시설 준비 상태를 높인 이후 (완전 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는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고 지금의 중대본은 해체된다. 코로나 통계 발표 체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되며, 현재 18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1단계 조정 후 유행상황 평가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2단계로 전환되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 시점은 7월쯤으로 예상한다. 이때 의료기관을 비롯해 남아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되고, 5일 격리 의무 역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생긴다. 감염 취약층을 제외하고는 우선순위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의료기관 신속항원(RAT) 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 또 현재는 전체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만 2단계부터는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한다.
3단계는 독감처럼 완전한 엔데믹을 의미한다. 예방접종 등 지원을 유지하는 상시 관리 단계로 전환하게 된다. 코로나 치료제의 경우 1·2단계에서는 무상 지원하지만 3단계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3단계는) 올해 안에는 어렵고 일러도 내년”이라며 “앞으로 큰 유행이 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대응역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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