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은 9일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이 사실상 당선 1주년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올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던 것을 거론한 것이다.
대선 승리 1년과 대통령 취임 10개월을 동시에 맞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는 ‘3대 개혁’ 추진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불법 문제와 일전을 불사하는 것은 지지율 상승을 이끄는 동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노동개혁의 경우 민생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이 법치를 내세워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고, 노조 회계투명성을 요구한 것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성사시켰다”며 “확고한 한·미동맹 구축은 의미가 있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임기 첫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은 성과”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다만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최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어떻게 반대 여론을 설득하며 합의를 모색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인사검증 실패 논란은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 최 원장은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은 요직을 차지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호영·김승희 등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자녀들의 ‘아빠 찬스’ 의혹과 정치자금 사적유용 의혹으로 잇달아 낙마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방문에서 빚어졌던 ‘비속어 논란’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도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문동성 구자창 박성영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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