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이후 진학 과정에 관한 질타를 쏟아냈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와 서울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민사고에서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고,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때 학폭 이력으로 감점을 받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어떤 학생에 대해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 입학 연도에)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 정 변호사 아들이 현재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이 2019년 반포고로 전학하고 1년 뒤 졸업하면서 강제전학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기록 삭제를 논의한) 심의기구 위원 9명 중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외부 인사였는데, 온갖 법 기술을 쓴 정 변호사가 외부 위원을 통해 아들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회의록에 정 변호사 아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삭제 요건인 ‘반성과 화해’ 중 ‘화해’가 이뤄진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가 해소 안 된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사안이 국정감사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스템 보완을 촉구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가해자 엄정 대응, 피해자 우선 보호’를 기조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가해자의 가해 기록을 현행 최대 2년보다 더 오래 학생부에 기재하고, 대입 전형 시 수시·정시를 불문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피해자에 대해선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와 가해자 출석 정지 등을 강화한다.
이동환 이도경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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